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추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나 학력 수준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 수많은 우리 조상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로현장에 투입되었어야 했다. 오죽하면 이때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불타는 열정으로 한글 공부나 검정고시에 도전하기도 한다. 근대는 이 시절과는 다르게 의무교육이 보장되면서 배움의 기회는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환경이나 특성, 여건에 따라 학업 성취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학업 성취가 보통 수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마련인데 배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에서 5.7% p로 증가했을 정도로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진단도구 한계로 학생의 수준과 노력을 알기 쉽지 않고,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하여 각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기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었을 때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결손이 많아진 것도 기초학력 미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었다. 국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한다.

정확하게 진단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게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을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예정이다. 자율평가 대상 확대는 2023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서 2024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변경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함으로써 흩어져있는 진단도구와 교수학습자료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게다가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고도화를 통해 학생 문항 반응에 따른 학습 수준 맞춤형 지원을 이루어낼 예정이다.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국가-지역-학교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위한 노력도 실행된다. 정규 수업내 지원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혐 학습 지원, 1 수업 2교(강) 사제와 연계한 수업모델 다양화 지원 등이 있다. 학교 단위 지원은 학습・심리・건강・돌봄 등 복합적 요인에 대한 종합・다중 지원팀 운영을 확대하여 2027년에는 초・중・고 전체 학교로 지원을 확장 예정이다.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은 교육(지원) 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특수 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 및 지원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학생별 맞춤지원

학생별로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탈북 학생은 한국어 집중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기초학력 학습지원을 하고, 학생선수・대중문화・예술 관련 종사 학생을 대상으로는 수업 참여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학습 콘텐츠, 온라인 튜터링 등을 제공한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 아동보호센터와 협력하여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년원학교 학생은 입원 초기부터 학생 수준 파악 및 진단(교과 및 학습 준비도), 보정자료를 지원한다. 

학습지원 교육 기반 내실화

우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교사의 기초학력 관련 현장 경험, 전문성을 고려한 단계별 연수 콘텐츠 지원 등 기초학력 지도・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환경 개선도 있다.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업무 편중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별 학습지원 교육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예비교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학생 등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학습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부디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든든한 미래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이트(www.moe.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