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출산 후 필요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새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을 일이다. 요즘은 신생아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등 가슴 아픈 소식도 종종 들리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탄생은 분명 축복이며 행복일 것이다. 이렇게 심적으로 행복이 충만한 상태라 하더라도 산모의 몸 상태는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된다. 게다가 신생아의 건강까지도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도 얻게 된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지원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원하는 경우 별도로 부가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국내에 주민등록(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사증(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지원을 한다. 모든 산모가 이 정책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기준이 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기준이 된다.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예외적 지원 유형에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단태아 5~20일, 쌍생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이 지원기간이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된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0일까지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 특이사항과 지원인력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부담금이 된다.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는 서비스 제공인력 인원을 1명 혹은 2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인력 2명이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에 관한 자세한 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서 제공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파견된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socialservice.or.kr이나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 제도는 출산 후 산모 및 출산가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필자 역시 출산 후 이 서비스를 이용해봐서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경험을 해 보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면 꼭 알아보고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