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궁금증 정리

기준 중위소득 개요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많은 복지 제도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복지 정책 중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신청 대상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 대상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며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복지 정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차관급, 전문가 5인 및 공익위원 5인 등으로 구성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 원과 대비해 5.47% 인상된 540만 964 원으로 결정 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만 4812 원에서 207만 7892 원이 될 예정이다. 가구원수 별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2022년 194만 4812원, 2023년 207만 7892 원이다. 2인 가구는 2022년 326만 85 원, 2023년 345만 6155 원이다. 3인 가구는 2022년 419만 4701 원, 2023년 443만 4816 원이다. 4인 가구는 2022년 512만 1080 원, 2023년 540만 964 원이다. 5인 가구는 2022년 602만 4515 원, 2023년 633만 688 원이 되겠다. 6인 가구는 2022년 690만 7004원, 2023년 722만 7981 원이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에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전년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와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대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 가구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교육급여에서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 원, 의료급여 216만 386 원, 주거급여 253만 8453 원, 교육급여 270만 482 원이하이다.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정책사용설명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blog.naver.com/hellopoli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고 나면 정부 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