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

2025년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새해에는 금융 이용 환경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금융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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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등 금융 지원 시행.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대(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포함).
   •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2.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
   • 중도 해지 시 3년 이상 유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 유지.
3.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 소액·취약채무자 대상 맞춤형 채무면제 프로그램 확대.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
4. 공인회계사 응시료 감면
   • 취약계층 대상 1차 시험 응시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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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5년 10월부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에서 시행.
   •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청구 가능.
2. 오픈뱅킹 법인 확대
   •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 계좌도 통합 조회 가능.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 부과 금지(2025년 2월 13일부터 적용).
4.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예정(2025년 중 시행).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확대
   •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향(50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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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1. 내부통제 강화
   • 금융지주·은행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행.
2. 유동성 비율 정상화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97.5% → 100%로 복원.
3. 상호금융권 규제 강화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함.
4. 핀테크 지원
   • D-테스트베드 참여자 법인 데이터 활용 허용.
5.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령 기준 19세 → 14세로 하향.
   • 오프라인 가입 허용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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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선 및 투자 기회 확대

1.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등.
2. 대체거래소(ATS) 출범
   • 주식시장 경쟁체제 도입,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기대.
3.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 상반기 출시,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 거래 가능.
4. 퇴직연금 서비스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서비스 1분기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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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은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 이용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